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 관리사무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권호정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사무관
	국장			연락처	044-201-3369
	과장			이메일	hojeong81@molit.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관리사무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3.위임법령	주택법 제3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5～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은 근로자가 휴게 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ㅇ `18년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근로자 (90,105명), 경비원(104,651명), 미화원(82,858명), 약 28만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ㅇ 의무관리대상 단지 전체가 휴게시설 등 설치의무 대상 □ 공동주택 준공 후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건설 당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ㅇ 준공 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일부를 변경 또는 증축에 따른 행위허가 등 절차 이행이 상당히 번거로움 ㅇ 이에 일부 단지는 건설 시점에 관련 시설설치를 요구하나 사업주체가 이를 불수용*하면서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
	7.규제내용	□ 주택건설기준 중 관리사무소 일부로서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규정하여, 건설 시점에 설치하도록 개선 ㅇ 휴게시설 용도는 관리사무소 일부로 규정하여,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최소 면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사업주체 및 일반국민
	9.규제목표	공동주택 준공 이후 공동주택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해야 하므로 건설 시점에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준공 이후 공동주택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시 부대 시설 개‧보수비용 및 행위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건설 시점에 이를 고려하여 설치할 경우 비용절감 가능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관리사무소)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사무소) ①----------------------------------------------------------------------------------------------------- 관리사무소(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중

- `18년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근로자(90,105명), 경비원(104,651명), 미화원(82,858명), 약 28만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단지 전체가 휴게시설 등 설치의무 대상

ㅇ (문제점) 공동주택 준공 후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건설 당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 준공 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일부를 변경 또는 증축에 따른  행위허가 등 절차(입주민 동의 확보 등) 이행이 상당히 번거로움

- 이에 일부 단지는 건설 시점에 관련 시설설치를 요구하나 사업주체가 이를 불수용*하면서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 발생

* 사업주체는 경비원‧미화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설치의무가 없고 공동주택 입주 후 입주민 측에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민원 사항 검토 결과
근로자 등 휴게시설을 건설시점에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사업주체가 불수용하면서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이 발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민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당사자

ㅇ 관리사무소 내 공동주택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는
다수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며,

ㅇ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므로,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입장에서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ㅇ 건설 전에 설계에 반영하여 휴게시설(공간)을 설치할 경우 준공 이후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ㅇ 특히, 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단지 내 접근성이 가장 유리하며, 경비원‧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사업주체 및 일반국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9.5～6)

3. 규제목표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원 등의 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담

ㅇ 다만, 준공 이후 공동주택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행위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건설 시점에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에 따라 입주자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법령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ㅇ (수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관리사무소 설치 규정에 휴게시설도 포함하여 건설시점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ㅇ (타당성) 사업주체가 건설 초기에 설계에 반영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 준공 이후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 행위허가 절차 이행 등을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며,

- 사실상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되더라도, 그 비용 자체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주체의 비용 부담은 없으며, 입주민은 더 적은 비용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되므로 파레토 개선 효과 발생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기재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 설치 관련 규정 참고
④	대상 업종		주택건설업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주택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비해당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므로,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입장에서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 사실상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되더라도, 그 비용 자체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주체의 비용 부담은 없으며, 입주민은 더 적은 비용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되므로 파레토 개선 효과 발생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승인단계에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하므로,

- 관리사무소 내 휴게시설(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지를 사전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 집행은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택건설기준과 관련된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이 다수 제기

* `17년 주택총조사 결과 총 20,167,922가구 중 아파트에 9,724,679가구가 거주 중으로 약 48.2% 수준(연립‧다세대주택 포함 시 59.7% 수준)

ㅇ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 중 제도개선 건의가 빈번하게 제기된 사항을 선별하여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 국민생활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 효과가 높은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후,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부칙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므로,

ㅇ 이 법령 적용 후에는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종합결론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어,

- 입주민 역시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

ㅇ 다만, 공동주택 준공 후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 시 건설 당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 준공 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일부를 변경 또는 증축에 따른  행위허가 등 절차(입주민 동의 확보 등) 이행이 상당히 번거로움

ㅇ 따라서, 건설 시 관리사무소 내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 사업주체는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 없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반면, 입주민은 준공 이후와 비교해 더 적은 비용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파레토 개선 효과 달성 가능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