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개선방안 회의 결과

□ 회의개요

ㅇ (時·所) ’14.3.31(월), 한국감정원(서울)

ㅇ (참석) 국토부(녹색건축과장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온라인검토시스템 담당기관(솔리데오, 삼성SDS)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

□ 주요내용

ㅇ (민원원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중소형까지 확대*되어 절약계획서 작성경험이 없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불만 급증

* (前) 용도별 2천〜1만㎡이상(5천여건/연) → (現) 모든용도 5백㎡이상(2만여건/연)

- 또한, 검토물량 급증에 따른 검토기관의 업무과중으로 검토 지연 발생

ㅇ (검토결과) 작성자의 작성요령 미흡,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검토업무 무관심, 검토기관 부족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판단됨

ㅇ (개선방안) 검토기간 단축(7일이내 완료)을 위해 교육(건축사·지자체), 온라인검토 시스템 개선, 검토기관 추가 지정 등 추진 [붙임 1 참조]

□ 향후 추진계획

ㅇ 동영상 교육자료 작성·게시(’14.4) 및 건축사 대상 오프라인 교육 실시(’14.5∼)

ㅇ 지자체 계도문서 시행(’14.4) 및 담당자 워크숍 개최(’14.5)

ㅇ 온라인 검토 시스템 개선(’14.5)

ㅇ 검토기관 추가지정(’14.5)

붙임1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개선방안

□ 검토기관

ㅇ 총 검토소요시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ㅇ 최초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완여부를 판단해 보완 필요여부를 신속히 민원인에게 통보

ㅇ 절약계획서 검토 전용 민원대응 전화 최소 3회선 이상 확보

□ 국토부, 건축사협회, 검토기관

ㅇ 검토횟수가 3회 이상 되는 것은 작성자의 작성요령 미흡 및 인허가권자 검토업무 무관심 등에 주된 요인이므로,

- 건축사를 대상으로 작성요령 교육(오프라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용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사협회) 교육실시 및 동영상 제작, (검토기관) 교육 강사 지원

-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검토업무 처리요령 교육 실시 (국토부)

* 1건당 최대 검토횟수를 3회로 한정하고, 그 이상일 경우 검토요청 반려

ㅇ 검토기관 확대 추진 및 월단위 민원처리 시간 점검 (국토부)

□ 솔리데오, SDS (온라인 검토 시스템 담당 기관)

ㅇ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검토자료 등록을 확인하여야 인허가권자의 검토의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민원인에게 접수완료, 보완통보, 보완접수, 검토완료 등의 처리절차를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E-mail, SNS)

* 검토기관 담당자의 처리에 따라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 월단위 민원처리 현황을 국토부로 보고

붙임2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현황 분석

【자료추출기준】

- 세움터 서버에 ’14.1.1부터 3.25일까지 등록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요약정보를 대상으로 추출 (삼성SDS : 온라인검토시스템 담당)

* 검토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

□ 민원 1건 처리 시 평균 검토횟수

ㅇ 인허가 민원 1건 당 평균 3회 검토 수행

* 평균검토횟수 = 절약계획서 검토횟수 / 인허가 민원 건수

< 검토기관별 검토현황 >

검토기관명	인허가 민원 건수	에너지절약 계획서 건수	검토현황
			검토 횟수	평균 검토 횟수
합계	3,252건	3,791건	9,694건	3차
에너지관리공단	888건	963건	2,172건	2.4차
한국시설안전공단	721건	883건	2,793건	3.9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714건	821건	2,433건	3.4차
한국감정원	929건	1,124건	2,296건	2.5차

ㅇ 평균 검토횟수(3회) 이상의 검토를 수행하는 민원 비율이 54.8% 차지

- 작성자인 건축사의 작성요령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검토횟수	전체
	건수	비율
합계	3,252	100.0%
1차	517	15.9%
2차	952	29.3%
3차	767	23.6%
4차	511	15.7%
5차	280	8.6%
6차	128	3.9%
7차	52	1.6%
8차	22	0.7%
9차	15	0.5%
10차이상	8	0.2%

□ 1회 검토 시 소요시간

ㅇ 1회 검토 시, 평균적으로 전체 대상으로 21시간 28분 소요되고, 1~24시간 소요시간 대상으로 6시간 21분 소요

- 1회당 평균검토 시간이 3~5시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과 1~24시간 소요시간 대상으로 추출

* 1시간 미만(단순 검토 판단), 24시간 이상(검토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단위 : 시간:분)

검토기관명	전체 대상			1~24시간 검토 소요 대상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전체	2,371:34	0:00	21:28	23:59	1:00	6:21
에너지관리공단	955:57	0:00	12:43	23:58	1:00	5:31
한국시설안전공단	2,371:34	0:00	14:14	23:58	1:00	6:25
한국교육환경연구원	612:14	0:00	50:38	23:59	1:00	6:30
한국감정원	587:48	0:00	8:45	23:56	1:00	6:41

ㅇ 1회 검토시 검토기관별 소요시간 현황

(단위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횟수, 비율%)

검토 소요시간	전체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시설 안전공단		한국교육 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10,604	100%	2,178	100%	3,135	100%	2,601	100%	2,690	100%
1시간 미만	5,448	51%	1,419	65%	1,353	43%	1,078	41%	1,598	59%
3시간 미만	1,679	16%	342	16%	663	21%	260	10%	414	15%
6시간 미만	645	6%	84	4%	311	10%	87	3%	163	6%
12시간 미만	294	3%	20	1%	147	5%	68	3%	59	2%
24시간 미만	693	7%	94	4%	289	9%	106	4%	204	8%
24시간 이상	1,845	17%	219	10%	372	12%	1,002	39%	252	9%

□ 민원 1건 검토 완료 소요시간

ㅇ 민원 1건 검토 시, 총 검토소요시간이 평균 11일 10시간 59분 소요되고, 실제 검토소요시간은 평균 1일 5시간 21분 소요됨

* 실제 검토소요시간은 가장 오래걸리는 최초검토 뿐 아니라 2차 이후 검토시간이 포함

- 최초 검토시작부터 최종 검토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을 추출

- 총검토소요시간과 실제검토소요시간 기준을 다르게 하여 추출

* 총검토소요시간 : 최초검토시작시간∼최종검토완료시간 (보완기간 포함)

* 실제검토소요시간 : 각 검토 차수의 검토시작시간∼완료시간 합계(보완기간 제외)

(단위 : 일 시간:분)

검토기관명	총 검토소요시간 (평균) (보완기간 포함)	실제검토소요시간 (평균) (보완기간 제외)
전체	11일 09:59	3일 2:18
에너지관리공단	7일 4:48	1일 13:45
한국시설안전공단	14일 19:09	3일 6:30
한국교육환경연구원	20일 21:42	7일 5:21
한국감정원	5일 11:55	1일 5:21

ㅇ 1건 당 검토소요시간별 현황

(단위 : 인허가 민원 건수, 비율%)

검토소요시간	총 검토소요시간 (보완기간 포함)		실제 검토소요시간 (보완기간 제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3,194	100%	3,194	100%
1일 미만	625	20%	1,763	55%
2일 미만	195	6%	314	10%
3일 미만	125	5%	164	5%
5일 미만	305	10%	310	10%
10일 미만	643	20%	401	13%
15일 미만	417	13%	147	5%
30일 미만	579	18%	67	2%
30일 이상	278	9%	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