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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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73		발의연월일 : 2018. 1. 31. 발 의 자 : 송영길․김태년․안민석 안규백․고용진․김철민 조승래․유동수․윤관석 전재수․김영호․문희상 송옥주․김상희․이춘석 박찬대․임종성․김정우 신창현․유승희․심기준 권미혁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 등이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한편 관계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있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만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높이 31미터 이하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 구비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반기별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된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제 13조제1항·제4항, 제13조제3항 신설, 제25조제1항·제2항제2호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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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승강장 제연설비)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정기적으로”를 “반기별로”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점검일로부터 7일 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점검주기, 점검방법,”을 “점검방법, 제3항에 따른 표본조사 시기·방법”으로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4.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승강장에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장 제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승강장 제연설비)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반기별로---------------------------------------점검일로부터 7일 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점검방법, 제3항에 따른 표본조사 시기·방법----------------------------------------------.
제25조(과태료) <신 설>	제25조(과태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4.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승강장에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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