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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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34		발의연월일 : 2014. 4. 9. 발 의 자 : 박성호ㆍ유승우ㆍ유기준김세연ㆍ손인춘ㆍ정몽준김영우ㆍ조명철ㆍ박인숙박창식ㆍ이자스민ㆍ이만우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는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불분명하여 이를 피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최근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고층건축물에는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고층건축물에의 화재 사고 발생시 피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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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안전구역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생 략)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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