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218호, 2015.7.7., 일부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물의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로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및 구조설계 해석법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18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