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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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387		발의연월일 : 2018. 1. 15. 발 의 자 : 최경환(국)․김중로․김철민박주민․유동수․윤영일이동섭․정동영․조배숙주승용․최도자․황주홍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도 관리자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임.

이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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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을 “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을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생 략)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을-------------------------------------------------------------------------------------------------------------------------------------------------------------.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1.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 설>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3.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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