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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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35		발의연월일 : 2018. 1. 18. 발 의 자 : 민홍철ㆍ이동섭ㆍ민병두 황주홍ㆍ이개호ㆍ김해영 김종민ㆍ이언주ㆍ김경협 박재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함과 아울러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개정).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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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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