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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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96		발의연월일 : 2018. 1. 23. 발 의 자 : 송옥주․유동수․김상희 고용진․김정우․김영호 정성호․남인순․이원욱 윤관석․신경민․박 정 김성수․박찬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가 화재진압 또는 구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건물의 설계도, 건물 내부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에서는 소방대가 건물 소유자·관리자 등으로부터 건물 내부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소방대에게 소방대상물 내부의 소방활동 방해 물건, 구조 대상 인원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방대가 요청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대의 소방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52조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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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에게 소방대상물 내부의 소방활동 방해 물건, 구조 대상 인원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대가 요청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에게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상물의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제54조제2호 중 “제20조를”을 “제20조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생 략)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에게 소방대상물 내부의 소방활동 방해 물건, 구조 대상 인원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대가 요청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
<신 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에게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상물의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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