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4조)  조사 및 검증방법, 통계자료 사용 및 데이터 활용,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의 원활한 수행 및 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 다만,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주민인식조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것.

3.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사용할 것.

4.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것

5. 기초조사 자료는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 다만,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주민인식조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것
	3.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사용할 것
	4.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것
	5. 기초조사 자료는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