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7. 2. 8.)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의 행정규칙(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안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1-2-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1-3-1. 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의 범위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으로 한다.

1-3-3. 중 “법 제4조제6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2-1-1.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2-1-3. 중 “법 제4조제1항제7의3호”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한다.

2-1-5. 중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1-6.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등은”으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관리청과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관리청과”로 한다.

2-2-2.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4) 나.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4) 라. 중 “도시계획시설”을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4) 너. 중 “영 제13조제1항제9호”를 “영 제8조제3항제11호”로 한다.

2-2-3. (6)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8) 다.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3-1-2. 중 “최근년도”를 “최근”으로 한다.

3-2-2. 본문 중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의 항목을”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로, “영 제10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고, (3)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4-1-3.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4-3-1. (2)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4-3-2. (1)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4-3-3. (1)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2)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각각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각각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로 한다.

4-3-4. (1)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4-4-3. 중 “정비구역내에”를 “정비구역 내”로 한다.

제4장 제5절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4-5-1. 중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정비기반시설이란”을 “정비기반시설이란”으로 한다.

4-5-2. (1)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3) 중 “주택법 및 건축법”을 “「주택법」 및 「건축법」”으로 한다.

4-6-1. 중 “정비구역내”를 “정비구역 내”로 한다.

4-7-1. 중 “법 4조제1항제7의3”을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한다.

4-8-1. (1) 중 “영 제13조의3”을 “영 제9조”로, “법 제4조의2”를 “법 제10조”로 한다.

4-8-2. (1) 가.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등은”으로 하고, (2) 가.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등은”으로 하며, (2) 나. 중 “법 제30조의3”을 “법 제54조”로 하고, (2) 다.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등은”으로 하며,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2) 라.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등은”으로 한다.

4-8-3. (1)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등은”으로, “허용범위내에서”를 “허용범위 안에서”로 한다.

4-9-1.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12-1.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등은”으로, “법 제34조”를 “법 제18조”로,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경우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9호”를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으로, “변경”을 “변경지정”으로 한다.

4-12-2. 중 “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7조”로 한다.

4-12-3. (6) 중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4-13-1.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등은”으로 한다.

4-14-1. 중 “정비계획수립권자는 정비구역내”를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 내”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3-2-3.)을 참조하여 실시한다.”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을 참조한다.”로 한다.

4-14-2.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시”를 “재개발사업 시행 시”로,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한다.

4-14-3.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14-5.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5-1-1. 중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로 한다.

6-1. 중 “2016년 7월 1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한다.

제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항의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2-1. 중 “도시기본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2-2. 중 “법”을 “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3-1.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를 “도시·군기본계획상”으로, “계획중”을 “계획 중”으로, “도시정비계획”을 “정비계획”으로 한다.

1-3-2. 중 “특별시·광역시·시(이하 “시”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1-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장 제5절의 제목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를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로 한다.

1-5-1. 본문 중 “기준년도”를 각각 “기준연도”로 하고, 단서 중 “다만 법 시행후”를 “다만, 법 시행 후”로 한다.

2-1-1. 중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장 제2절의 제목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로 한다.

2-2-1. 본문 중 “아래의 절차”를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2-2-2. 중 “별표 1의 “기본계획 작성기준” 및 별표 2의 “기본계획도면 작성예시(안)””을 “별표 1 기본계획 작성기준 및 별표 2 기본계획도면 작성예시(안)”으로 한다.

2-3-1.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2-3-2.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2-3-4.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3-1-2. “기준년도”를 각각 “기준연도”로 한다.

3-2-3. 본문 중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의 항목을”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로 하고,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1) 중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으로 하며, (3) 중 “역사적 유물 또는 전통건물,”을 “역사적 유물, 전통건물 또는”으로 하고, (11) 중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으로 한다.

3-3-1.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2-2. (2) 중 “국공유지”를 “국·공유지”로 한다.

4-2-3. 중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기준”을 “별표 1”로 한다.

4-2-4.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를 “재건축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고, 단서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3) 중 “법 제41조”를 “법 제67조”로 한다.

4-2-5.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을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한다.

4-2-6. (9)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10) 중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을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한다.

4-2-7.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2) 중 “대상구역내 국공유지”를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로 하고, (5)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4-2-8.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을 “재건축사업구역”으로 한다.

4-3-2. 중 “표시에는 도시계획”을 “표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으로, “축적”을 “축척”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3-3. 본문 중 “정비예정구역의”를 “정비예정구역을”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로 하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4-5-1. 중 “관리라 함은”을 “관리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6-1.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6-2. 중 “정비사업밖에서의”를 “정비사업 밖에서의”로 한다.

4-6-3.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를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로 한다.

4-6-4. 중 “등의”를 “등”으로 한다.

4-7-5. 중 “정비구역내의 국공유지”를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로 한다.

4-8-2. (5) 중 “정비예정구역내 거주자중”을 “정비예정구역 내 거주자 중”으로 한다.

4-9-2. 중 “거주민이라 함은”을 “거주민이란”으로 한다.

4-9-4. (1)에서 (3)까지 중 “정비사업시행후”를 각각 “정비사업 시행 후”로 한다.

4-9-5.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4-9-6.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4-9-7.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9-9.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4-9-10.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4-9-11.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4-10-1. 중 “지정이후”를 “지정 이후”로 한다.

4-10-2. 중 “지정이후”를 “지정 이후”로 한다.

4-11-1. 중 “계획이여야”를 “계획이어야”로 한다.

4-11-2.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계획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건설방식의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영 제5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4-11-3.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계획법”으로 한다.

4-11-4. 중 “준공업지역내에”를 “준공업지역 내”로, “지역등”을 “지역 등”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11-5. 중 “정비예정구역내에”를 “정비예정구역 내”로, “정비사업시행후”를 “정비사업 시행 후”로 한다.

4-12-1. 중 “정비기반시설계획이라 함은”을 “정비기반시설계획이란”으로 한다.

4-12-2.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4-12-3. 중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의”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4-12-5. 중 “공원등”을 “공원 등”으로, “부족한경우”를 “부족한 경우”로 한다.

4-12-6. 중 “정비기반시설등”을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4-12-7. 중 “세탁장등”을 “세탁장 등”으로 한다.

4-13-1.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13-4. 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교통계획등”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상 도로·교통계획 등”으로 한다.

4-14-1. 중 “환경계획이라 함은”을 “환경계획이란”으로 한다.

4-14-4. 중 “수립함으로서”를 “수립함으로써”로 한다.

4-14-5.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비계획수립시적정규모”를 “정비계획수립 시 적정 규모”로 한다.

4-15-1. 중 “설치계획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과 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을 “설치계획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공공·편익시설”을 ““공공·편익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4-15-3. 중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사회·문화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등”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역사·사회·문화 개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등”으로 한다.

4-15-5. 중 “「영유아 보육법」, 「노인 복지법」”을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으로, “검토하에”를 “검토와 함께”로 한다.

4-15-12.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16-1.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4-16-2. (5)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16-3.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계획법”으로, “용도지역안”을 “용도지역”으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4-16-4.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계획법”으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4-17-2.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5-1-1.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5-2-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14일전”을 “14일 전”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5-3-1.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14일이상”을 “14일 이상”으로 한다.

5-3-2. 중 “변경 한 때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하고, “영 제9조”를 “영 제6조제4항”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를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5-3-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5-3-4.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은”으로, “협의(30일내 의견제시)한다”를 “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5-3-6.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5-3-7.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5-3-6”을 “5-3-6.”으로 한다.

6-1. 중 “2016년 7월 1일 ”을 “2018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일부개정훈령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4항----- -----------------------------------------------------------------------.
제2절 정비계획의 의의	제2절 정비계획의 의의
1-2-1.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노후·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 ---------------------------------------------------------- ------- 별표 1---------------- ---------------------------------------------------------------------------------------------------------------------------------------------------------------------------------------.
1-2-2.·1-2-3. (생 략)	1-2-2.·1-2-3. (현행과 같음)
제3절 정비계획의 지위와 성격	제3절 정비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의 범위안에서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	1-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 -------------------------------------------------------------------------.
1-3-2. (생 략)	1-3-2. (현행과 같음)
1-3-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3-3. -------------------- 법 제17조제1항----------------- ------------------------------------------------------------------------------------------------.
제2장 정비계획수립 일반원칙	제2장 정비계획수립 일반원칙
제1절 기본원칙	제1절 기본원칙
2-1-1. 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1-1. ------- 도시·군기본계획-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2-1-2. (생 략)	2-1-2. (현행과 같음)
2-1-3.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되어야 하며 법 제4조제1항제7의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제5호 중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제6호 중 경관계획과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1-3. ----------------------- -----------------------------법 제9조제1항제11호------------ --------------------------------------------------------------------------------------------------------------------------------------------------------.
2-1-4. (생 략)	2-1-4. (현행과 같음)
2-1-5.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수립하며 계획수립 시 주민설명회·주민공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1-5.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
2-1-6. 시장·군수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관리청과의 협의하여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6. 시장·군수등은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관리청과 ------------------ --------------------------------------------.
제2절 정비계획 수립내용	제2절 정비계획 수립내용
2-2-1. (생 략)	2-2-1. (현행과 같음)
2-2-2. 정비계획서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다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2-2. ----------- 법 제9조제1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부문별 정비계획 가. (생 략)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한다) 및 시행방법,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다. (생 략) 라.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마. ～ 거. (생 략) 너.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 가. (현행과 같음) 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 마. ～ 거. (현행과 같음) 너. 영 제8조제3항제11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2-3. 정비계획의 관련도면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2-3.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	(6) 도시·군관리계획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가. ～ 나. (생 략) 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라. ～ 바. (생 략)	(8)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 라. ～ 바. (현행과 같음)
2-2-4. (생 략)	2-2-4. (현행과 같음)
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절 기본원칙	제1절 기본원칙
3-1-1. (생 략)	3-1-1. (현행과 같음)
3-1-2.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년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3-1-2. ----------------------- --------------------------------------------------------------------------------- 최근-- ---------------------.
3-1-3. (생 략)	3-1-3. (현행과 같음)
제2절 조사내용	제2절 조사내용
3-2-1. (생 략)	3-2-1. (현행과 같음)
3-2-2.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의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2.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 ------------영 제7조제2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3) 도시·군계획시설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절 (생 략)	제3절 (현행과 같음)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1절 기본원칙	제1절 기본원칙
4-1-1.·4-1-2. (생 략)	4-1-1.·4-1-2 (현행과 같음)
4-1-3.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한다), 시행방법 및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사업기간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1-3.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2절 (생 략)	제2절 (현행과 같음)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4-3-1. 정비사업의 명칭 등	4-3-1.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사업의 명칭에는 사업유형을 알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2) --------------------------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4-3-2. 사업시행 예정자	4-3-2. -----------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구분해서 명기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4-3-3. 사업시행방법	4-3-3.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1) --------------법 제23조제1항 -------------------------- ---.
(2)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각각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정하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2)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각각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 ----------------------------------------------------.
4-3-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4-3-4. ----------------
(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시점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1) -------------------- 사업시행계획인가 ------------------- ----------------. ------------ ------------------------
제4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제4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4-1.·4-4-2. (생 략)	4-4-1.·4-4-2. (현행과 같음)
4-4-3. 정비구역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4-3. 정비구역 내 ------------ -------------------------------------------------------------------------------------------------------------------------------------------------------------------------.
제5절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 --------- --------------------
4-5-1.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정비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5-1. 정비기반시설이란 -------- -----------------------------------------------------------------------------------------------------------------------------------------------.
4-5-2. 각 시설의 설치계획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4-5-2. ----------------------- ------------.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3) ------------------- 「주택법」 및 「건축법」------------- ---------------------------------.
제6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제6절 ------------------------ ------
4-6-1. 정비구역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4-6-1. 정비구역 내 ------------ ----------------------------------------------------------------------------------------------------------.
4-6-2. (생 략)	4-6-2. (현행과 같음)
제7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제7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4-7-1. 법 4조제1항제7의3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작성방법은 2-1-3에 따른다.	4-7-1. 법 제9조제1항제11호----- ----------------------------------------------------------------------------------------------------------.
제8절 건축물에 관한 계획	제8절 건축물에 관한 계획
4-8-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4-8-1. -----------------
(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영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유형별 범위와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 -----------------영 제9조--- ---------------------------법제10조---------------------- --------------------.
4-8-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4-8-2. ----------------------- ---------------
(1) 건축물의 주용도 가. 시장·군수는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주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생 략)	(1) ------------- 가. 시장·군수등은 -------------- -------------------------------------------------------------------------------. 나.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가. 시장·군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을 정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구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시장·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 -- 가. 시장·군수등은 ------------- -------------------------------------------------------------------------------------------------------------------------------------. ----------- --------------------------------------------------------------------------------------------------------. 나. 법 제54조------------------ -------------------------------------------------. 다. 시장·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 --------------------------------------------------------------------------------------------------------------------------. 라. 시장·군수등은 -------------- ----------------------------------------------------------------------.
4-8-3. 건축선에 관한 계획	4-8-3. ---------------
(1) 시장·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1) 시장·군수등은 -------------- ------------------------------------ 허용범위 안에서 ------- --------------------.
제9절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제9절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4-9-1.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9-1. ----------------------도시·군기본계획 --------------- ---, 도시·군관리계획, ---------- ----------------------------------------------------.
4-9-2. ～ 4-9-5. (생 략)	4-9-2. ～ 4-9-5. (현행과 같음)
제10절 (생 략)	제10절 (현행과 같음)
제11절 (생 략)	제11절 (현행과 같음)
제12절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시행계획	제12절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시행계획
4-12-1.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4-12-1. 시장·군수등은 법 제18조- ----------------------------------------------------------------------------------------------- 법 제8조제1항---------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 변경지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12-2.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구역은 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별표 1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4-12-2. ---------------------- ---------------------------------------------------------------------------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7조------------------- ------------------------------------.
4-12-3. (생 략)	4-12-3.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 ------------
제13절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제13절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4-13-1.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4-13-1. 시장·군수등은 ---------- ------------------------------------------------------------------------------------------------------------------------.
4-13-2. (생 략)	4-13-2. (현행과 같음)
제14절 세입자 주거대책	제14절 세입자 주거대책
4-14-1. 정비계획수립권자는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3-2-3.)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4-14-1.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 내 -------------------------------------------------------------------------------------------------------------------.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을 참조한다.
4-14-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고려하고, 정비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4-14-2. ------------------- 재개발사업 시행 시 -------------- ------------------------- 구역 내 -------------------------- --------------.
4-14-3.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4-14-3. ------------------- 재개발사업 --------------------- ----------------------------------------------------------------- 해당 ----------------- 재개발사업------------------- -------------.
4-14-4. (생 략)	4-14-4. (현행과 같음)
4-14-5.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4-14-5. ---------------------- -------- 해당 지역 ----------- --------------------------------------------------------------------------------------------.
제15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제15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15-1. ～ 4-15-5. (생 략)	4-15-1. ～ 4-15-5. (현행과 같음)
제5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5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	제1절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
5-1-1.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다.	5-1-1.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장 행정사항	제6장 행정사항
6-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 (재검토기한) -------------- ------------------------------------------------------------ 2018년 7월 1일 ------------- --------------------------------------------------------------------------------.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일부개정훈령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1-2-1.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한다)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1-2-2.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1-2-2. ----------------------- ------ 법 제2조제1호----------- ----------------------------------------------------------------------------------------------------------------------------------------------------------------------------------------------.
1-2-3. (생 략)	1-2-3. (현행과 같음)
제3절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제3절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중 도시·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정비계획 등 하위계획 및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3-1.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상 -- ----------------- 계획 중 ---- ----------------------------------, ------------------ 정비계획 ------------------------- -------------------.
1-3-2.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특별시·광역시·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로 수립한다.	1-3-2.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이하 “시”라 한다) ----.
1-3-3. (생 략)	1-3-3. (현행과 같음)
제4절 법적 근거 및 수립범위	제4절 법적 근거 및 수립범위
1-4-1. 법 제3조제8항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⑧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1. 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절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제5절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1-5-1. 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	1-5-1. ------ 기준연도--------- ----------------------------------------------------------------- 기준연도-------------- --------. 다만, 법 시행 후 ----- ----------------------------------------.
1-5-2. (생 략)	1-5-2. (현행과 같음)
제2장 계획수립 일반원칙	제2장 계획수립 일반원칙
제1절 기본원칙	제1절 기본원칙
2-1-1.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2-1-1. --- 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2-1-2. (생 략)	2-1-2. (현행과 같음)
2-1-3. (생 략)	2-1-3. (현행과 같음)
제2절 기본계획의 및 작성기준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2-1. 기본계획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지방의회는 의견제시없이 60일 지나면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그림	2-2-1. ---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단서 삭제>
2-2-2. 기본계획은 별표 1의 “기본계획 작성기준” 및 별표 2의 “기본계획도면 작성예시(안)”에 따라 작성한다.	2-2-2. ----------- 별표 1 기본계획 작성기준 및 별표 2 기본계획도면 작성예시(안)---------------- ---.
제3절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및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제3절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및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3-1. 기본계획에는 당해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명시되어야 한다.	2-3-1. ------------ 해당 ------ ----------------------------------------------------.
2-3-2.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는 당해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2-3-2. ----------------------- 해당 ------------------------ ---------------------------------.
2-3-3. (생 략)	2-3-3. (현행과 같음)
2-3-4.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작성시 제3장의 기초조사 내용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 ～ (4) (생 략)	2-3-4.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4절 광역적 계획의 수립	제4절 광역적 계획의 수립
2-4-1. (생 략)	2-4-1. (현행과 같음)
2-4-2. (생 략)	2-4-2. (현행과 같음)
2-4-3. (생 략)	2-4-3. (현행과 같음)
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절 기본원칙	제1절 기본원칙
3-1-1. (생 략)	3-1-1. (현행과 같음)
3-1-2.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나 외국의 사례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3-1-2. --------- 기준연도------ -----------------, 기준연도---- ----------------------------------------------------------------------------.
제2절 조사내용	제2절 조사내용
3-2-1. (생 략)	3-2-1. (현행과 같음)
3-2-2. (생 략)	3-2-2. (현행과 같음)
3-2-3.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의 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하되,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한다. 다만,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 중에 당해 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2) (생 략) (3) 문화재, 역사적 유물 또는 전통건물, 기타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4) ～ (10) (생 략) (11)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현황	3-2-3.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 -------------- ----, 다음 각 호--------------. ---, ------------------------- -----------------------, ----- ----- 해당 ------------------- ------------------------. (1)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 (2) (현행과 같음) (3) --- 역사적 유물, 전통건물 또는 ----------------------- (4) ～ (10) (현행과 같음) (11)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
제3절 방법 및 관리	제3절 방법 및 관리
3-3-1.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의 자료나 통계자료, 각종문헌 등 기존자료 활용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식적이고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다.	3-3-1. ------- 도시·군기본계획-- -----------------------------------------------------------------------. --------------- --------------------------------------------------------------.
3-3-2. (생 략)	3-3-2. (현행과 같음)
3-3-3. (생 략)	3-3-3. (현행과 같음)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1절 기본원칙	제1절 기본원칙
4-1-1. (생 략)	4-1-1. (현행과 같음)
4-1-2. (생 략)	4-1-2. (현행과 같음)
제2절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요건	제2절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요건
4-2-1. (생 략)	4-2-1. (현행과 같음)
4-2-2.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생 략) (2) 이주민 정착촌,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무허가 건축물 과다 등 지역의 특수성 (3) ～ (6) (생 략)	4-2-2. ----------------------- ---------------------------------------------------------------. (1) (현행과 같음) (2) -------------------------- 국·공유지--------------------- ------- (3) ～ (6) (현행과 같음)
4-2-3.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기준은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기준에 따른다.	4-2-3. ----------------------- 영 별표 1--------------------- -------------------------------.
4-2-4.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획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법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4-2-4. 재건축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 ----------. ------- 어느 하나--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67조------------------ ------------------
4-2-5.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개선효과,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여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4-2-5.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방식 ----------.
4-2-6.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 (8) (생 략) (9) 대상구역을 구획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한다. (10)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획정하며,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4-2-6. ----------------------- -----------. (1) ～ (8) (현행과 같음) (9) --------------------- 해당 -------------------------. (10)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
4-2-7. 기초조사 분석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특성과 지역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분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분류를 검토한다. (1) (생 략) (2)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많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3)·(4) (생 략) (5) 주민의 정비사업 시행 욕구가 낮거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된 지역으로 시급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4-2-7. ----------------------- ------------- 재개발사업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 ------- ----------------------------------------- (3)·(4) (현행과 같음) (5) -------------------------- -- 재개발사업----------------- ------------------------------------------------
4-2-8.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분류할 수 없다.	4-2-8. ----------------- 재개발사업 ------------------------- -- 재건축사업구역-------------- ------.
제3절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의 표시	제3절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의 표시
4-3-1. (생 략)	4-3-1. (현행과 같음)
4-3-2. 정비예정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이 포함된 축적 1:5,000이상의 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시의 규모 및 예정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4-3-2. ---- 표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축척 ------------------------------- 해당 ---------------------- --------------------------------.
4-3-3. 정비예정구역의 표시할 때 사업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구분 표시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과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4-3-3. 정비예정구역을 ----------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 ----------------------------- ---------. 다만, -------------- ------------ 재개발사업 ------ --------------------------------.
4-3-4. (생 략)	4-3-4. (현행과 같음)
제4절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제4절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4-1. (생 략)	4-4-1. (현행과 같음)
4-4-2. (생 략)	4-4-2. (현행과 같음)
4-4-3. (생 략)	4-4-3. (현행과 같음)
4-4-4. (생 략)	4-4-4. (현행과 같음)
제5절 주거지 관리 계획	제5절 주거지 관리 계획
4-5-1. 주거지 관리라 함은 주거지 활성화와 불량화 방지를 위한 당해 지역 주민,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리적 및 비물리적 활동을 말하며, 주거지 관리계획은 이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하 생략)	4-5-1. ---- 관리란 ------------ ------------------------- 해당 ---------------------------------------------------------------------------------------------. (이하 현행과 같음)
4-5-2. (생 략)	4-5-2. (현행과 같음)
제6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제6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
4-6-1. 공공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민간에는 주민·조합·시공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자 또는 시민단체 등이 해당되고, 지방공사·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양 부문에 다 해당한다.	4-6-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
4-6-2. 공공은 계획수립 등 행정업무, 조합임원 및 조합원 교육,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 및 도시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관계법령·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설계, 시공, 자금지원과 정비사업밖에서의 자발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6-2. ----------------------- ------------------------------------------------------------------------------------------------------------------------------------------------------------------------------------------------------------- 정비사업 밖에서의 ---------- --------------------------------------.
4-6-3. 기본계획에는 필요한 경우 정비예정구역별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법 제8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거나 대단위 구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시급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구역 등에는 공공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6-3. ----------------------- ----------------------------------------------. -----------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
4-6-4.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의 공공의 참여범위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	4-6-4. ----------------------- ---------------------- 등 --- ---------------------------.
4-6-5. (생 략)	4-6-5. (현행과 같음)
제7절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7절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7-1. (생 략)	4-7-1. (현행과 같음)
4-7-2. (생 략)	4-7-2. (현행과 같음)
4-7-3. (생 략)	4-7-3. (현행과 같음)
4-7-4. (생 략)	4-7-4. (현행과 같음)
4-7-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의 원천이 되는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정비구역내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근거로 추정한다.	4-7-5. ----------------------- ----------------------------------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 -------------------.
제8절 단계별 추진계획	제8절 단계별 추진계획
4-8-1. (생 략)	4-8-1. (현행과 같음)
4-8-2. 우선순위 선정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정비예정구역내 거주자중 가옥 또는 토지소유자의 비중 (6) (생 략)	4-8-2.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비예정구역 내 거주자 중 --- ------------- (6) (현행과 같음)
4-8-3. (생 략)	4-8-3. (현행과 같음)
4-8-4. (생 략)	4-8-4. (현행과 같음)
제9절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제9절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4-9-1. (생 략)	4-9-1. (현행과 같음)
4-9-2. 사업지구내 거주민이라 함은 가옥주와 세입자 및 그 동거 가족을 말한다.	4-9-2. ------------- 거주민이란 ----------------------------------.
4-9-3. (생 략)	4-9-3. (현행과 같음)
4-9-4. 거주민의 주거에 미친 영향의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비사업시행후 거주지의 변화실태 및 그 이유 (2) 정비사업시행후 주거비의 변화실태 (3) 정비사업시행후 인근 지역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변화실태 및 변화요인	4-9-4. ----------------------- ----------------------------------------------. (1) 정비사업 시행 후 ----------- -------- (2) 정비사업 시행 후 ----------- -- (3) 정비사업 시행 후 ----------- ----------------------------------
4-9-5.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고려한다.	4-9-5. ----------------- 재개발사업------------------------- ---------------------.
4-9-6.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4-9-6. ------------------- 재개발사업----------------------- ------------------------------------------------------------------------.
4-9-7.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4-9-7. ------------------ 재개발사업 ----------------------- ---------------------------------------------------------------- 해당 ------------------ 재개발사업-------------------- -----------------------------------------------.
4-9-8. (생 략)	4-9-8. (현행과 같음)
4-9-9.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세입자 및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4-9-9. ------------------- 재개발사업----------------------- ---------------------------------------.
4-9-10.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4-9-10. ---------------------- ------ 해당 지역 ------------- -------------------------------------------------------------------------------------------------------.
4-9-1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한다.	4-9-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제10절 정비예정구역의 관리	제10절 정비예정구역의 관리
4-10-1.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이후 정비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정비예정구역의 불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4-10-1. ---------------------- 지정 이후 -------------------- --------------------------------------------------.
4-10-2. 정비예정구역 지정이후 정비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비예정구역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4-10-2. ----------- 지정 이후 - ------------------------------------------------------------------------------.
제11절 토지이용계획	제11절 토지이용계획
4-11-1. 도시별·지역별 특성 및 입지적인 잠재력 그리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이여야 한다.	4-11-1. ---------------------- ------------------------------------------------------------------------------------------------ 계획이어야 ---.
4-11-2. 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건설방식의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그 구역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4-11-2. ---------------------- --------------------------------------------------- 국토계획법 ------------------------- 영 제5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4-11-3.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예: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유형 결정은 현 토지이용 현황 및 향후 도시발전 방향, 각 용도지역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밀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4조에 따라 계획할 수 있다.	4-11-3. ---------------------- ------------------------------------------------------------------------------------------------------------------------------------------------------------------------------------------------------------- 국토계획법 ---------------- --------------.
4-11-4. 준공업지역내에 노후·불량주택 등이 밀집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등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향후 도시 발전방향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정비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시 노후불량주택 인근의 공장부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4-11-4. 준공업지역 내 ---------- -------------------------- 지역 등------------------------- -------------------------------------------- 도시·군기본계획 ----------------------------------------------------------------------------------------------------------------------------------------------------.
4-11-5. 정비예정구역내에 문화재나 주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후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지구로의 지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여타 경관의 보호나 미관의 유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도지구 또는 경관지구 등의 용도지구 지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4-11-5. 정비예정구역 내 -------- --------------------------------------------------------------------- 정비사업 시행 후 -- ---------------------------------------------------------------------------------------------------------------------------------------------------------------------------------------------------------------------------.
제12절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제12절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4-12-1. 정비기반시설계획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12-1. 정비기반시설계획이란 --- --------------------------------------------------------------------------------------------------------------.
4-12-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상의 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규모결정 기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4-12-2. 도시·군기본계획 -------- --------------------------------------------------------------------- 도시·군계획시설----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4-12-3. 정비기반시설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규모를 토대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수요추정에 의한 공간적 범위와 향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개별법령에 적합하게 수립한다.	4-12-3.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 -------.
4-12-4. (생 략)	4-12-4. (현행과 같음)
4-12-5.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밀도가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로 및 공원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경우에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확대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4-12-5. ---------------------- ------------------------------------------------- 공원 등-- ------------ 부족한 경우------ ----------------------------------------.
4-12-6. 4-12-5.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을 계획한 경우로서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인구, 건축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각 정비예정구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의 개발로 현저한 이익이 발생되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을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그 구역에 지울 수 있다.	4-12-6. ------------ 정비기반시설 등------------------------- -----------------------------------------------------------------------------------------. --, ---------------------- -----------------------------------------------------------------------------.
4-12-7. 정비기반시설 계획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및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경로당, 공동구판장, 세탁장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계획한다.	4-12-7. ---------------------- ------------------------------------------------------------------ 세탁장 등 ----------- --------------------------------------------.
4-12-8. (생 략)	4-12-8. (현행과 같음)
제13절 교통계획	제13절 교통계획
4-13-1.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4-13-1. 도시·군기본계획--------- -----------------------------------------------------------------------------------------------------------------------------------.
4-13-2. (생 략)	4-13-2. (현행과 같음)
4-13-3. (생 략)	4-13-3. (현행과 같음)
4-13-4.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되거나 대규모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의 개발밀도 등을 감안한 교통영향 등을 파악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교통계획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과 접하고 있는 도로폭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진입도로 폭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법상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13-4. ----------------------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상 도로·교통계획 등--------------- ---------------------------------------------------------------------------------------------------------------------------------------.
제14절 환경계획	제14절 환경계획
4-14-1. 본 지침상의 환경계획이라 함은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14-1. ---------- 환경계획이란 ------------------------------------------------.
4-14-2. (생 략)	4-14-2. (현행과 같음)
4-14-3. (생 략)	4-14-3. (현행과 같음)
4-14-4. 도시전체에 대한 도시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자원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처리계획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4-14-4. ---------------------- ------ 수립함으로써 ----------- --------------------------------------------.
4-14-5.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인근 근린생활권내에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 및 녹지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향후 정비계획수립시적정규모의 공원·녹지·조경 등 환경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4-14-5. ---------------------- ----------------- 도시·군관리계획--------------------------- --------------------- 정비계획수립 시 적정 규모-------------- ------------------------------------------.
제15절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 시설 등의 설치 계획	제15절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 시설 등의 설치 계획
4-15-1.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과 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을 제외한 주요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하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말한다.	4-15-1. ---------------------- ------------------- 설치계획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공공·편익시설”이라 한다----- -------------.
4-15-2. (생 략)	4-15-2. (현행과 같음)
4-15-3.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계획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사회·문화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등의 범위에 준하여 수립한다.	4-15-3. ----------------------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역사·사회·문화 개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등----- ----.
4-15-4. (생 략)	4-15-4. (현행과 같음)
4-15-5.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편익시설 등의 종류와 범주를 「영유아 보육법」, 「노인 복지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예시하되, 개발 이후 총 거주세대 및 유입인구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예시하고, 기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4-15-5. ---------------------- -----------------------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 검토와 함께 ------------------ -------------------------------------------------.
4-15-6. (생 략)	4-15-6. (현행과 같음)
4-15-7. (생 략)	4-15-7. (현행과 같음)
4-15-8. (생 략)	4-15-8. (현행과 같음)
4-15-9. (생 략)	4-15-9. (현행과 같음)
4-15-10. (생 략)	4-15-10. (현행과 같음)
4-15-11. (생 략)	4-15-11. (현행과 같음)
4-15-12. 도서관은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본관은 도심부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은 도서관 또는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구(近隣住區) 또는 지역단위로 배치한다.	4-15-12. --------------------- ------------------------------------------------------------------------------------------------------------------------------------------------ 도시·군관리계획---------------- -----------------------------------------------------------------------------------------------------.
제16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제16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4-16-1.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밀도는 정비사업별 또는 정비예정구역별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개의 정비예정구역을 묶어서 정할 수 있다.	4-16-1. ---------------------- -------------------------------------------------------------- 여러 개----------------- -----------.
4-16-2. 개발밀도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 (4) (생 략) (5) 지구 주변의 건축 및 도시계획사업	4-16-2. ---------------------- ------------------. (1) ～ (4) (현행과 같음) (5) -------------- 도시·군계획사업
4-16-3.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적용기준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되 정비구역별, 가로구역별 성격과 특성에 따라 건폐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건폐율의 최소한도 또는 최대한도를 규정할 수 있다.	4-16-3. ---------------------- ------- 국토계획법 ----------- ---------------- 용도지역----- -------------------------------------------- 범위 내------ --------------------------------------------------------------------------------------------------------------------------------------.
4-16-4.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적용기준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내에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되 다양한 공익요소(주거복합, 문화시설 도입, 가로환경 활성화, 역사보전 등)의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4-16-4. ---------------------- ------- 국토계획법 -----------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 범위 내----- ------------------------------------------------------------------------------------------------------------------------------------------.
4-16-5. (생 략)	4-16-5. (현행과 같음)
4-16-6. (생 략)	4-16-6. (현행과 같음)
4-16-7. (생 략)	4-16-7. (현행과 같음)
제17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제17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4-17-1. (생 략)	4-17-1. (현행과 같음)
4-17-2. 예정지구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가능하면 당해 도시의 주요 문화재와 주변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4-17-2. ---------------------- ------------------------------------------ 해당 ----------- -----------------------------------------------------------------.
제5장 계획수립의 절차	제5장 계획수립의 절차
제1절 기본계획의 입안	제1절 기본계획의 입안
5-1-1. 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한다.	5-1-1.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5-1-2. (생 략)	5-1-2. (현행과 같음)
5-1-3. (생 략)	5-1-3. (현행과 같음)
5-1-4. (생 략)	5-1-4. (현행과 같음)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5-2-1. (생 략)	5-2-1. (현행과 같음)
5-2-2. 관할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1) ～ (4) (생 략)	5-2-2. ---- 지방자치단체의 장--- ------------------------- 14일 전------ 각 호---------------- -------------------------, 해당 -------------------------- ---------------------. (1) ～ (4) (현행과 같음)
5-2-3. (생 략)	5-2-3. (현행과 같음)
5-2-4. (생 략)	5-2-4. (현행과 같음)
5-2-5. (생 략)	5-2-5. (현행과 같음)
5-2-6. (생 략)	5-2-6. (현행과 같음)
제3절 기본계획의 승인	제3절 기본계획의 승인
5-3-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입안된 기본계획(안)을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친다.	5-3-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14일 이상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5-3-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5-3-2. ----------------------- ------------------------ 변경하려면 ---------------------- -------------------------------------------------------------. ---, 영 제6조제4항---------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3-3. 시장이 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승인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다. (1) ～ (6) (생 략)	5-3-3. -----------------------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5-3-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내 의견제시)한다.	5-3-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은 -- 협의를 거쳐야 한다.
5-3-5. (생 략)	5-3-5. (현행과 같음)
5-3-6.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 및 열람장소를 포함하여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3-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해당 -------- ---------------------.
5-3-7.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5-3-6의 고시문과 기본계획 책자 및 기초자료 조사집 각 2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3-7.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5-3-6.----------------- -------------------------------------------------------------------.
제6장 행정사항	제6장 행정사항
6-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 (재검토기한) -------------- ------------------------------------------------------------ 2018년7월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