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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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87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윤후덕ㆍ안호영ㆍ송기헌 김병욱ㆍ김민기ㆍ박재호 김경협ㆍ강병원ㆍ안규백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의 일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책이 취약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발전하는 IOT 기술의 속도 및 문제점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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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세대 간의 경계벽”을 “세대 간의 경계벽, 세대 간의 사이버 경계벽”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
1. (생 략)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 기준 3.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대 간의 경계벽, 세대 간의 사이버 경계벽----------------------------------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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