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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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280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진선미․소병훈․김영호 유동수․박찬대․김정우 남인순․윤관석․오제세 정성호․김성수․박 정 추미애․천정배․전해철 금태섭․신창현․민홍철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55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피난자”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을 이탈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의3. “긴급대피”란 피난자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자구책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5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발생 시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피난자”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을 이탈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8의3. “긴급대피”란 피난자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자구책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 ⑥ (생 략)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발생 시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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