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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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223		제출연월일 : 2018. 1.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징역”을 각각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을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생 략)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