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12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신창현ㆍ유승희ㆍ문희상 김철민ㆍ이개호ㆍ박 정 박광온ㆍ김병기ㆍ위성곤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음.

하지만 실제로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 제27조).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제거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시설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다만,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제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9조를 위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시설주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