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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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02		발의연월일 : 2018. 3. 5. 발 의 자 : 송희경ㆍ김석기ㆍ성일종 김재원ㆍ이종명ㆍ윤재옥 김태흠ㆍ강석진ㆍ이은권 신용현ㆍ정갑윤ㆍ박명재 박순자ㆍ박인숙ㆍ박경미 김학용ㆍ민경욱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시설주등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경우 장애인 등이 승강기 도착대기 및 탑승 중에 겪는 불편과 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승강기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시설주등이 장애인용 승강기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동작감지장치로서 출입문에 물건이나 신체가 접촉하기 전에 자동으로 되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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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장애인용 승강기 및 이용편의시설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승강기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출입문에 문닫힘 안전장치로서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시설주등은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용품(이하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시설 및 승강기의 규모·구조 등을 고려할 때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의 설치·구비가 곤란하거나 승강기의 안전 및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을 설치·구비한 시설주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을 설치·구비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장애인용 승강기 및 이용편의시설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승강기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출입문에 문닫힘 안전장치로서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시설주등은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용품(이하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시설 및 승강기의 규모·구조 등을 고려할 때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의 설치·구비가 곤란하거나 승강기의 안전 및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을 설치·구비한 시설주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승강기이용편의시설등을 설치·구비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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