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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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18		발의연월일 : 2018. 3. 6. 발 의 자 : 함진규ㆍ김태흠ㆍ김성원 신보라ㆍ주광덕ㆍ신상진 박대출ㆍ김성태ㆍ윤영석 정유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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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5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내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생 략)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5층 이상인 건축물
<신 설>	2. 특수구조 건축물
<신 설>	3. 다중이용건축물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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