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의 안 번 호	12222		제안연월일 : 2018. 2. .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9월 12일 이완영의원, 2017년 9월 12일 김현권의원, 2017년 9월 22일 홍문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11.2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17년 11월 23일 황주홍의원, 2018년 2월 5일 김성찬의원, 2018년 2월 14일 김현권의원, 2018년 2월 22일 이언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8.2.23)에 직회부하였음.

다.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8.2.23.)에서 이상의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8.2.27)는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환경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제2항 신설).

나. 부칙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일정 기간 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의2 신설).

4. 부대의견

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2018년 9월 24일까지로 할 것.

나.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할 것.

다.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호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화 이행 기한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법률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동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동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