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실설계 방지 및 설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제출 의무화(안 제4조제2항제5호)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5항～ 제7항 신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강습교육 접수증을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기간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한 경우,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라. 소방시설관리업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5조제2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 ～ 2018.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를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및”으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중 “2년간”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작동기능점검”을 각각 “기본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정밀점검”을 각각 “종합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26조의2제1호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0일전”을 “30일전”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을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나목 전단 중 “작동기능점검”을 각각 “기본점검”으로 하고, 같은 목 나목 전단 중 “점검”을 “실시”로 하며, 같은 목 나목 후단 중 “소방시설관리업자가”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점검”을 “실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작동기능점검”을 각각 “기본점검”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대상: 종합점검”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및 같은 세호 나) 단서 중 “작동기능점검”을 각각 “기본점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2), 3) 및 4) 외의 부분 중 “종합정밀점검”을 각각 “종합점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2) 및 3)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으로, “점검”를 “실시”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 본문, 같은 호 마목1), 2), 3) 및 4)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단서 중 “종합정밀점검”을 각각 “종합점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제4호 전단 중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를 “기본점검 또는 종합점검”로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로 하고, 같은 호 제1호 단서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별표 2 제3호(종전의 제2호)가목 중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으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나목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으로,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가목 1류의 대상용도란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류의 대상용도란 중 “복합건축물”을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부터 제4호”를 “제3호부터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1) 중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나목 중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으로,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종전의 제6호) 제7호(종전의 제6호) 전단 중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를 “종합점검의 경우 제6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제7호(종전의 제6호) 후단 중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를 “기본점검의 경우 제6호”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종전의 제7호) 제8호(종전의 제7호) 전단 중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종합점검과 기본점검”으로, “작동기능점검의”를 “기본점검의”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제8호(종전의 제7호) 후단 중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3호부터 제7호”를 “제4호부터 제8호”로 한다.

별표 2의2 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종합정밀점검”을 “종합점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기본점검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기본점검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본점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기본점검표”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을 “이상이고,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실습ㆍ실험실”을 “실습실”로, “이상일”을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기관별 교육용기자재 등

구분	교육용기자재등	수량
공 통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ㆍ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ㆍ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설비(유도등, 완강기) 6. 별표 3의2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7. 사이버교육을 위한 전산장비 및 콘텐츠	각 1 1 3 각 1 각 1 각 1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 1 1 1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 1 1
공공기관ㆍ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위험물저장ㆍ취급시설 계통도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장비	1 1 각 1

별표 6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목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를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등 기본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등 기본점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등 종합점검”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점검기록표(제26조의5 관련)

1. 기본점검의 기록표                2. 종합점검의 기록표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원지름 130mm

나. 재질: 유포지(스티커), 아트지(스티커)

다. 메인컬러

1) 기본점검: 연두색(RGB : 141,197,62)

2) 종합점검: 파랑색(RGB : 79,143,204)

다. 글씨체 (크기)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나눔고딕 ExtraBold (24pt)

2) 본문타이틀: 나눔고딕 ExtraBold (12pt)

본문내용: 나눔고딕 ExtraBold (12pt)

3) 하단내용: 나눔고딕 (10.5pt)

4) 대상명: 나눔고딕 ExtraBold (16pt)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방안전관리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용도구분
		주소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사용승인일 20 년 월 일				선임구분 [ ] 신축, [ ] 증축, [ ] 소유권변경, [ ] 용도변경, [ ]해임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직위
		교육접수 / 응시접수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접수번호 / 응시번호 /
		강습기간 / 자격시험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소방안전관리자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심사
							▼
	선임일 지정통보		◀				기안결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연월일 : 작성자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등 급
	소재지		(연락처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선임자격
훈련･교육결과
일시･장소		[ ]피난유도 [ ]기타( )
훈련구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교육구분		[ ]자체교육 [ ]그 밖의 교육
훈련통제관		( 서명 또는 인 )		교육교관		( 서명 또는 인 )
훈련교관		( 서명 또는 인 )
참석인원		명(성별: )
주요내용
미비점
개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신고사항 [ ]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 영업소소재지 변경 [ ] 기술인력변경 [ ] 대표자 변경
변경일자
변경내용	구분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변경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ㆍ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등		◀				등록증갱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생  략)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및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 ③ (생  략)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 실시한 다음날부터 2년간 --.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기본점검----------------------------------------------------------- 기본점검 --------------------------------------------------------. ----------------------------------------------------------------.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종합점검----------------------------------------------------------------- 종합점검 ----------------------------------------------------------------------------------------------------------------------.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③ ------------------------------------------------------------------------------------------------------------------------------------------------------------------------ 기본점검---------------------------------------------------.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 그 사본을 --------------.

<신  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3.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1. 기본점검---------------------------------------------------- 종합점검 --------------------------------------------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 ------------------------ 기본점검 -----------------------------------------------

3. 삭  제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 30일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1. 삭  제

1의2.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1의3.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1의4. ∼ 3. (생  략)

1의4.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생략)

5.(현행과 같음)

6. 제26조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 1] (현행과 같음)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1. --------------------------------------------.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가. 기본점검: ---------------------------------------------------------------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기본점검-------------------------.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기본점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나. 기본점검---------------------------------------------------------------------------------------------------------------실시-----------------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다. 기본점검--------------------------------------실시--------.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기본점검--------------------.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마. 기본점검--------------------.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1) -------------- 종합점검대상: 종합점검----------------------------------------.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기본점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나) ---------------------------------------------------------------------------------------------------------------------------------------------------------------------------------------------------------------------------------------------------------------------------기본점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 종합점검----------------------------.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가. 종합점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나.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삭  제>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삭  제>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점검자로 둘 수 있다.

<삭  제>

다. 종합정밀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다. 종합점검--------------------------------------실시---------.

라.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라. 종합점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종합점검-------------------------------------------------------.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마. 종합점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2) ----------------------------------------------------------------------------------------------------------------------------------------------------------------------------------------------------------------------------------종합점검-----------------------------------------.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4. -----------------------------------------------------------------------------------------------------------------------------------------------------------------------------------------------------기본점검 또는 종합점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 2] (현행과 같음)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1. <신 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기본점검-----------------------------------------------------------------.

<신  설>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10,000㎡

나. 작동기능점검: 12,000㎡(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500㎡)

3.----------------------------------------------------------------------------------------------.

가. 종합점검: 10,000㎡

나. 기본점검: 12,000㎡(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500㎡)

3.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3,000㎡,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3,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4. --------------------------------------------종합점검--------------------기본점검-----------------------------------.

4.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1.2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 발전시설, 판매시설	1.1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1.0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0.8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신 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1.2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발전시설, 판매시설	1.1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1.0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0.8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6. 제3호부터 제5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1) 종합점검------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

2) 기본점검---------------------------------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70세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나. -------------------------------------------종합점검--------------------기본점검---------------------------------------.

다.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6.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3.3,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4.3(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8.9)을 곱한 값을 점검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7. ----------------------------------------------종합점검--------------------------------------기본점검------------------------------------------------------------------------------------제3호 및 제4호-------.

7.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정밀점검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로 본다.

8. 종합점검과 기본점검-------------------------------기본점검----------------------------------------------종합점검---------------------------.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 2의2] (현행과 같음)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점검-------------------------------------- 기본점검----------------------------------------.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별표 5] (현행과 같음)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직업윤리 및 리더십	80시간
	소방관계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32시간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방법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마. 3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직업윤리 및 리더십	80시간
	소방관계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기본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기본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32시간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기본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방법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마. 3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기본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6]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하는 시설기준

[별표 6]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2. ------------------------------, 책상․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실습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교육용기자재

4. 교육기관별 교육용기자재 등

구분	교육용기자재
공통	1. 액정비젼 1개 2. 환등기(OHP) 1개(스크린 포함) 3. 텔레비전 1대 4. 비디오 셋트 1대 5. 슬라이드 1개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소화기(단면절개): 3종 3대 2. 경보설비시스템 1개 3. 스프링클러모형 1개 4. 자동화재탐지설비 셋트 1개 5. 소화설비 계통도 1개 6. 소화기 시뮬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7.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 각 1개(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만 해당함) 8. 위험물저장ㆍ취급시설 계통도 1개(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만 해당함)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비(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만 해당함) 각 1개

구분	교육용기자재등	수량
공 통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ㆍ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ㆍ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설비(유도등, 완강기) 6. 별표 3의2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7. 사이버교육을 위한 전산장비 및 콘텐츠	각 1 1 3 각 1 각 1 각 1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 1 1 1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 1 1
공공기관ㆍ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위험물저장ㆍ취급시설 계통도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장비	1 1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