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79		발의연월일 : 2014. 4. 7. 발 의 자 : 함진규․이헌승․김한표김영우․염동열․이종진신학용․이현재․김상훈문대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그 증축가능 면적의 범위를 종전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같은 수준인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또는 10분의 4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허용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이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가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수직으로 증축되는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여 보다 넓은 면적의 증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다목).

법률  제        호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다목 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를 “범위[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증축되는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범위[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증축되는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5의2. ∼ 18. (생 략)	15의2. ∼ 18.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