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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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08		발의연월일 : 2018. 2. 12. 발 의 자 : 박병석․박경미․윤관석 박찬대․박 정․원혜영 신창현․김중로․민홍철 김영호․전재수․김정우 고용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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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비상용출입창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용출입창의 설치 기준 및 구조,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8호의2 중 “제50조”를 “제50조, 제5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용출입창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0조의3(비상용출입창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용출입창의 설치 기준 및 구조,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8의2. --------------------제50조, 제50조의3----------------------------------------------------------------------------------------------------------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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