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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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977		발의연월일 : 2018. 2. 14. 발 의 자 : 백혜련․오영훈․정성호 최인호․이춘석․박찬대 금태섭․고용진․위성곤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탁한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탁한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