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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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69		발의연월일 : 2018. 2. 14. 발 의 자 : 이 훈․남인순․김정우신창현․김영호․송옥주박 정․심재권․조정식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기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전기공사업법」에 도입되어 있음.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로 통용됨.

현재 「전기공사업법」에는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가 정의되어 있음.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가 정의되어 있고, 현행법의 유관법률인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건설사업관리의 정의가 명시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또한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계약의 범위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기공사관리 진행에 있어 발주자들이 설계, 설계감리 그리고 공사감리를 각각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전기공사관리 과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감리나 공사감리를 생략하고 형식적으로 확인 절차만 밟는 경우도 있어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 공백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전기공사관리의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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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공사관리를 말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전기공사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감리업자로 하여금 전기공사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공사관리 업무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2. 발주자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로서 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② 전기공사관리 용역대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설계·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전기공사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대상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공사관리를 말한다.
<신 설>	제14조의3(전기공사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감리업자로 하여금 전기공사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공사관리 업무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2. 발주자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로서 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② 전기공사관리 용역대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설계·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전기공사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대상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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