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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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481		발의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김명연․강석진․김무성김상훈․김성원․김승희민경욱․염동열․이명수이양수․조훈현․주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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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하고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공개하고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