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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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25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 의 자 : 박명재․김석기․김정재 김광림․원유철․정인화 박찬우․조경태․이찬열 김용태․이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진을 대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하여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수준은 아직 미미한 상태임.

지진 피해에 취약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현재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수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소유주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진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공이 중요하므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나 부재(部材)는 내진용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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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②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생 략)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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