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38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 의 자 : 이명수․권석창․홍문표 윤한홍․김재원․박인숙 유민봉․김태흠․김성찬 유의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

또한 밀양시 소재 병원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비상구가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능한 수술실을 거쳐 가도록 되어 있어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었고, 과거에도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현행법 제10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 제25조에서 의료기관 등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을 하도록 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 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법률  제        호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기관과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은 자체점검 이외에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제49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의3.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소방서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5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기관과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은 자체점검 이외에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9조(벌칙) -------------------------------------------------------------------------------. 1의2. 제10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신 설>	1의3. 제25조제1항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소방서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삭 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