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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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75		발의연월일 : 2018. 1. 31. 발 의 자 : 김기선ㆍ함진규ㆍ원유철 경대수ㆍ김무성ㆍ염동열 윤상현ㆍ이채익ㆍ김성찬 이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소품 등을 설치하여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명 ‘루프탑(Roof top)’이라는 옥상 외식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난간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도 가해지지 않아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옥상의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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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생 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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