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29(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홍성호 사무관 ∙☎ (044)201-5574, 3776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30(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건축사  제도□도입 ...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법」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건축사법」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법」개정안 주요 내용

ㅇ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하였다.

-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ㅇ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건축사업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등 각종 보증, 자금 융자

□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ㅇ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사무관(☎ 044-201-37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축사법 개정안 내용

□ 담당건축사의 업무실적 관리 및 설계도서 서명날인 제도 보완

ㅇ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에서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등 업무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된 것을,

- 소속 건축사 중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건축사(담당 건축사)에게 그에 따른 업무실적 관리 및 설계 도서에 서명 날인할 수 있게 제도 보완

□ 건축사 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근거 마련

ㅇ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 건축사로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

□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

ㅇ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는 건축사 공제사업을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건축사 공제사업 수행

□ 기타 개정 내용

ㅇ「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 건축사의 업무범위 확대

ㅇ 건축사 실무교육 명칭을 건축사 계속교육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