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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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38		발의연월일 : 2014. 3. 21. 발 의 자 : 강창일․부좌현․배기운 이학영․오영식․박민수 주승용․최규성․박홍근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임.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구조안전 확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여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조안전 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현행법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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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생 략)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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