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

2011. 9.

목 차

1. 매뉴얼의 목적	1

1.1 목 적	1

1.2. 용어의 정의	1

1.3 적용 범위	1

2. 구조안전 확인서 관련 규정 및 서식	2

2.1. 관련 규정	2

2.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3

3. 구조안전 확인서 적정성 확인 요령	4

3.1. 총괄 사항	4

3.2. 항목별 확인 사항	6

3.3. 주기적 점검	12

4. [부록] 구조안전 확인서가 잘못 작성된 사례	13

1		매뉴얼의 목적

1.1 목 적

이 매뉴얼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이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이 의무화되지 않은 3~5층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소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건축 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서의 적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된 용어는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구조규칙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1.3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공무원이 확인하는 과정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다른 매뉴얼을 따를 경우 본 매뉴얼의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조안전 확인서 관련 규정 및 서식

2.1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2011.9월 기준 법령이며, 법령 개정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2.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3~5층 이하의 건축물 등) 서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 건 축 사 □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 이하 위 서식을 ‘구조안전 확인서’라고 한다.

3		구조안전 확인서 적정성 확인 요령

3.1 총괄 사항

3.1.1 법정 서식 준수 여부 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2호로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1.1.1 잘된 사례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

3.1.1.2 잘못 작성된 사례

①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의 사용

3.1.2 구조안전 확인서 완성 여부 확인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에 공란이 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작성할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입)

3.1.2.1 잘된 사례

① 구조안전 확인서의 공란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3.1.2.2 잘못 작성된 사례

① 확인서 서식에 공란을 남겨놓음
(특히 ‘11)내진설계 주요결과’가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음)

3.1.3 구조안전 확인서의 허위작성 여부 확인

공사명, 대지위치 등의 현황이 건축물 개요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건축사(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제출한 다른 확인서와 대조하여 동일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1.3.1 잘된 사례

① 공사명, 대지위치, 용도 등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건축물 명칭, 대지위치, 주용도와 일치한다.

② 건축물마다 별도로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한다.

3.1.3.2 잘못 작성된 사례

① 공사명, 대지위치, 용도 등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의 건축물 명칭, 대지위치, 주용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서로 다른 건축물임에도 기존에 동일한 건축사(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제출한 확인서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례 다수 적발)

3.1.4 구조계산서 제출여부 확인

건축허가 단계에서 구조안전 확인서와 함께 “구조계산서”가 함께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3.1.5 작성자 확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확인 도장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2 항목별 확인 사항

3.2.1 “2) 지역계수”

⑴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를 사용하는 방법

구조규칙 [별표10]에 따라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는 지역계수 0.14가 기타지역은 지역계수 0.22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역계수 S
1	지진구역 2을 제외한 전지역	0.22
2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0.14

* 강원도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 전라남도 남서부(군, 시) :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⑵ ｢건축구조기준｣의 Map을 이용하는 방법

다음 페이지 지도[그림1]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계수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단, 기록된 수치는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아래 표의 값은 구조규칙 [별표 10] 값에 80%를 적용한 값이다)

지진구역	행정구역	S 최소값
1	지진구역 2을 제외한 전지역	0.176
2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0.112

3.2.1.1 잘된 사례 (① 또는 ② 모두 적합)

① (지역계수 이용시) 건축물이 해당되는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계수(0.22 또는 0.14)를 정확히 기입하였다.

② (Map 이용시) [그림1]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유효지반가속도를 찾아서 정확히 기록하였으며, 그 값이 표에서 정의한 행정구역별 최소값(0.176 또는 0.112)보다 작을 경우 그 행정구역별 최소값을 기입하였다.

3.2.1.2 잘못 작성된 사례

① (지역계수 이용시) 건축물이 해당되는 행정구역에 맞지 않는 지역계수를 기입하였다.

② (Map 이용시) [그림1]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유효지반가속도를 잘못 기입하였거나, 기록된 값이 행정구역별 최소값(0.176 또는 0.112)보다 작게 기입되었다.

[그림1] (｢건축구조기준｣ 재현주기 2400년 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S) % )

3.2.2 “4) 중요도”

구조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중요도 특’, ‘중요도 1’, ‘중요도 2’, ‘중요도 3’ 등으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구분	대상 건축물
중요도 특	1. 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중요도 1	1. 연면적 1,000m2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m2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기타 연면적 1,000m2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 2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 3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3.2.2.1 잘된 사례

① [별표11]에 기록된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맞는 중요도를 기입하였다.
(규정된 것보다 높은 중요도를 기입하는 것은 가능)

3.2.2.2 잘못 작성된 사례

① [별표11]에 기록된 것보다 낮게 중요도를 기입하였다.

3.2.3 “5) 규모”

연면적과 층수(“지상/지하”로 표기)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3.2.4 “6) 사용설계기준”

현행설계기준(｢건축구조기준｣(국토부고시 제2009-1245호) 또는 KBC 2009)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4.1 잘된 사례

① “건축구조기준” 또는 “KBC 2009”라고 기입하였다.

3.2.4.2 잘못 작성된 사례

① “건축구조설계기준” 또는 “KBC 2005”, 기타 다른 기준을 기입하였다.

3.2.5 “7) 구조 계획”

구조부재의 사용재료 및 구조 형식이 적절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사용재료 구분- “철근콘크리트”, “철골”, “합성구조” 등

구조형식 구분 - “모멘트 골조”, “내력벽식 구조”, “이중골조 구조” 등)

3.2.6 “8) 지반 및 기초”

3.2.6.1 지반분류

지반 종류에 따라 SA, SB, SC, SD, SE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단, SA, SB로 기입된 경우에는 전단파속도시험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SC로 기입된 경우에는 표준관입시험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SD로 기입할 수 있으나, 매립지반의 경우 반드시 SE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3.2.6.2 지하 수위

지하 수위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1.6.3 지내력 기초

설계 지내력이 기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1.6.4 파일 기초

파일 기초가 있는 경우 적용 파일 직경과 fp(파일의 지지력) 값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파일 기초가 아닐 경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7 “9) 내진설계 개요”

3.2.7.1 해석법

내진설계범주가 A, B, C, D (｢건축구조기준｣ <표 0306.4.2> 및 <표 0306.4.3> 참고) 중 하나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가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 중 한 가지가 선택되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7.2 중요도 계수

“4) 중요도” 항목이 “중요도 특”일 경우 1.5, “중요도 1”일 경우 1.2, “중요도2” 또는 “중요도 3”일 경우 1.0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7.3 건물유효중량

건물 유효중량값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8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10)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횡력저항시스템’과 ‘반응수정계수’가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구조계산서”(시행규칙 별표2)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X방향과 Y방향의 횡력저항시스템이 같을 경우에는 동일한 값이 입력될 수 있다.)

3.2.9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구조안전 확인서의 ‘11)내진설계 주요결과’의 수치가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구조계산서”(시행규칙 별표2)에서 산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9.1 잘된 사례

① 구조안전 확인서 ‘11)내진설계 주요결과’의 수치가 기입되어 있고 산정 근거를 “구조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다.

3.2.9.2 잘못 작성된 사례

① 구조안전 확인서 ‘11)내진설계 주요결과’의 수치는 기입되어 있으나 산정 근거를 “구조계산서”에서 찾을 수 없다.

3.2.10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각 항목이 “유” 또는 “무”로 누락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3 주기적 점검

허가권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출된 구조안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에 대하여 표본조사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조사 과정에는 관계 전문가(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보완한다.

4		(부록) 구조안전 확인서가 잘못 작성된 사례

□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개략적인 건축물 개요만 작성한 사례

□ 내진설계 세부내용 작성란은 공란으로 두고 날인만 하여 제출한 사례 (양식도 잘못 되었음)

□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복사하여 제출한 사례 (네모 부분은 동일한 건축사가 작성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