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13840		발의연월일 : 2018. 5. 30. 발 의 자 : 오세정․김영호․김정재 최경환(평)․이용주․안호영 박덕흠․김민기․김석기 정운천․박명재․홍철호 서영교․송석준․변재일 김현권․표창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과 등 현황을 관리하고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쪽방촌,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7항).

※ 대구 서문시장 화재(’16.11.30.) 관련 대구시 건의사항이며, 18개 시․도 소방본부 의견조사결과 17개 시․도가 찬성함.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으로 한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