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897호, 2018.5.21.,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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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97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종전에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린이집 전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을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 각 호의"를 "제29조에 따른"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제33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41조의 제목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5항"을 "법 제30조의2제4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별표 1의2 제2호 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별표 1의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너목(종전의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않은"을 "않거나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9조제3항제2호"를 "법 제49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9조제3항제3호"를 "법 제49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9조제3항제4호"를 "법 제49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러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9조 제3항제6호"를 "법 제49조제3항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2. 2017년 2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별표 1의2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8년 5월 2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