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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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78		발의연월일 : 2018. 5. 2. 발 의 자 : 유은혜․이동섭․안규백 박 정․손혜원․인재근 안민석․오영훈․김민기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학 중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9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교의 석면해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6항, 제67조의2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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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4.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7조의2제1호 중 “제46조”를 “제38조의5제1항,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 ⑤ (생 략)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4.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 ------------------------------------------------------------------제38조의5제1항, 제46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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