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재난관리로 안전한 일류국가 창조 보 도 자 료 www.nema.go.kr
보도일시	2012. 2. 3(금) 조간부터 / 온라인 2012. 2. 2(목) 12:00부터
배포일시	2012. 2. 2(목) 10:00	담당부서	소방제도과
담당과장	신 열 우	연 락 처	2100-5331
담 당	소방령 박 성 열	연 락 처	2100-5334
쪽 수	4쪽	붙임자료	없음
사진배부	□ 있음 ■ 없음	대변인실	2100-514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민간 자율 안전관리 강화

	주 요 내 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 민간중심 자율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 노유자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 오는 2월 5일부터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건축물 관계인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노인,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는

-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체제에서 벗어나

-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맡기고 이들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이 표본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율에 맡기는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제한, 개수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부산 고층건축물(우신골드스위트, 38층)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입상배관이중화를 의무화하여 더 이상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공간의 안전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은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 기존 ‘방화관리자’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여

-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상시 작동되는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시켰다.

□ 또한, 민간중심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 30층 이상 고층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출제 문제를 실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실기 및 서술형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중복․허위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제정함으로써

- 금년부터는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적정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이 국민들에게 업체별 점검능력 평가정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 점검능력은 점검실적, 기술력,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며,

-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과도한 점검물량을 수주하고 부실점검하지 않도록 점검인력 1단위(주1인, 보조2인)당 1일 점검면적한도를 정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도를 신설하고

-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평가기관에서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한편, 지난 2010년 10월 발생한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는데

-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 그간 의료시설로 분류되었던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중에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개정하였다.

□ 소방방재청은 이번 제도개편을 계기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소방관서 주도의 규제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 국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