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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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29		발의연월일 : 2018. 5. 3. 발 의 자 : 윤후덕․임종성․소병훈 윤관석․김영호․금태섭 남인순․박덕흠․안규백 이찬열․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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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각각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공고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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