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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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49		발의연월일 : 2018. 5. 11. 발 의 자 : 윤후덕ㆍ이찬열ㆍ김경협 박 정ㆍ유동수ㆍ임종성 송옥주ㆍ이수혁ㆍ백재현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의 편의 및 소방특별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그런데 이러한 예고기간 동안 관계인이 위법사항을 은폐하거나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 현황과 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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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음--------------------------------------------------------.
<신 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2.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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