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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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93		발의연월일 : 2018. 5. 2. 발 의 자 : 유은혜․이동섭․안규백 박 정․손혜원․인재근 안민석․오영훈․김민기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학기간 중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9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5·제30조의6 신설, 제47조 및 제47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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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09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장비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과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0조의5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30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부실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30조의3 각 호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의6(감리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4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0조의2제2항”을 “제30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0조의2제3항”을 “제30조의4제3항”으로 한다.

3의2.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47조의2 중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부실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09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09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삭 제>
<신 설>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장비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과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0조의5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30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생 략)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현행 제30조의2와 같음)
<신 설>	제30조의5(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부실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30조의3 각 호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30조의6(감리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4제2항-------------------------------------------------
5. 제3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 설>	1.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부실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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