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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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71		발의연월일 : 2018. 5. 8. 발 의 자 : 천정배․윤영일․황주홍 김경진․장병완․유성엽 박주현․손금주․장정숙 심상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와 노인의 호흡수는 일반 성인의 호흡수보다 2배 가량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짐.

특히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겐 발달장애와 성장지연을, 노인에겐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실내공기질 오염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 및 제12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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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한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생 략)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후단 삭제> 다만,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한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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