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3230

비 용 추 계 서		행정비용추계과 2018-087
의 뢰 인 :	김 병 관 의 원	과 장 :	이 은 정
접 수 일 :	2018년 03월 30일	분 석 관 :	남 정 희
회 답 일 :	2018년 04월 10일	문 의 :	(02)788-48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  례

Ⅰ. 비용추계의 결과 / 1

Ⅱ. 재정수반요인 / 1

Ⅲ. 비용추계의 전제 / 2

Ⅳ. 비용추계 상세내역 / 2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2

2. 변수별 추계	3

가. 지원대상 공중화장실등의 수	3

나. 비상벨 설치비 등	4

3. 추계 결과	4

Ⅴ. 작성자 / 5

[참고자료] 전국 공중화장실등 현황 /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국가 등이 보조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19년에 국비 47억 4,450만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비 42억 7,005만원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90억 1,500만원(연평균 18억 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비상벨 설치·관리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국 비	4,745	-	-	-	-	4,745	-
지방비	474	949	949	949	949	4,270	-
계	5,219	949	949	949	949	9,015	1,803

주: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1.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안 제7조제4항)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에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급(안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현재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공중화장실등을 대상으로 비상벨 설치 여부를 포함한 시설현황을 조사 중이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공중화장실등의 개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공중화장실 수의 30%를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업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으로 가정하여 비상벨 설치·관리 비용을 추계한다.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강남역 근처 화장실의 여성 피살사건 이후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시·군·구 단위로 비상벨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산을 확보중에 있다.

(2) 본 추계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그 설치비용의 1/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용 중 통신비의 1/2을 각각 지원하되, 추계년도 첫해에 비상벨 설치를 모두 완료한다고 가정한다.

(3)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계기간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한다.

Ⅳ.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등의 30%를 민간업소에서 관리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비상벨 설치단가 등은 서울시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개소당 평균 90만원, 설치 후 관리비로 연 12만원(월 1만원×12월)의 통신비가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 비용추계 방법 〉
추가 재정소요 = 지원대상 공중화장실 수 × 비상벨 설치·관리비용1) 2) 1) 설치비의 1/3 국가 보조 2) 관리비의 1/2 지방자치단체 보조

2. 변수별 추계

가. 지원대상 공중화장실등의 수

현행법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은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공중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국 공중화장실등 현황은 2016년 12월말 기준 52,718개소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7. (각 호 생략)

붙임 [참고자료] 전국 공중화장실등 현황(2016. 12. 31. 기준) 참조

[표 2] 전국 공중화장실등 현황(2016. 12. 31. 기준)

구분	공공기관등	공원	관광지	터미널	시장 상가	휴게소	역, 지하철	체육시설	가로변	계
개소	34,934	5,823	3,864	503	2,493	444	1,428	1,698	1,531	52,718

주: 공공기관등에는 항만여객시설, 유·도선장, 공항시설, 공연장, 주유소(충전소)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확보를 통하여 비상벨 설치 등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공중화장실등의 30%를 민간업소에서 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벨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대상은 약 15,815개이다. 추계기간 중 그 수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2018년 3월말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300여 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2016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공중화장실등(4,942개소)의 26.3%에 해당한다.

나. 비상벨 설치비 등

개정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상벨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벨의 성능에 따라 설치 단가가 6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차이가 큰데, 서울시의 경우 비상벨을 직접 손으로 누르거나 비상상황에서의 소리 등을 감지하여 경찰서(112상황실) 등에 직접 연계되는 장비(송신기, 수신기 포함) 설치에 평균 80~90만원이 소요되었고, 월 통신비로 5천원~1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안 부칙(제2조)에 따르면 비상벨이 이미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도 이 법 시행 1년 이내에 개정 기준에 맞는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할 설치기준, 비상벨의 성능 정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추계에서는 비상벨 설치비 90만원을 적용하여 그 비용의 1/3인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되 추계년도 첫해에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국가가 보조할 비상벨 설치비용은 2019년에 47억 4,450만원으로 예상된다. 또 월 통신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연간 6만원(5천원×12개월)을 지원하면 추계연도 첫해에는 평균 6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므로, 추계기간 5년 동안 42억 7,00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국가 등이 보조하는 경우, 2019년에 비상벨 설치비(국비)로 약 47억 4,500만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리비(지방비)로 약 42억 7,000만원이 소요되어 총 90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비상벨 설치·관리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국 비	4,745	-	-	-	-	4,745
지방비	474	949	949	949	949	4,270
계	5,219	949	949	949	949	9,015

주: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Ⅴ.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 장	이 은 정
추계세제분석관	남 정 희
(02-788-4831, koba27@assembly.go.kr)

[참고자료]

전국 공중화장실등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공공기관등	공원	관광지	터미널	시장 상가	휴게소	역, 지하철	체육시설	가로변
총계	52,718	34,934	5,823	3,864	503	2,493	444	1,428	1,698	1,531
서울	4,942	3,259	868	1	4	203	3	376	80	148
부산	1,859	911	305	62	0	84	1	446	35	15
대구	2,395	1,854	209	37	5	153	4	87	46	0
인천	2,597	1,902	294	162	13	77	1	67	44	37
광주	1,438	941	188	11	2	139	0	24	11	122
대전	1,840	1,285	268	1	5	90	2	24	21	144
울산	1,419	1,006	137	84	6	66	5	4	66	45
세종	76	25	21	8	2	9	-	11	-
경기	10,391	7228	1,088	360	53	571	62	200	418	411
강원	3,324	2,277	177	357	58	102	83	33	141	96
충북	1,988	1,398	175	150	31	65	39	21	71	38
충남	2,961	1,766	247	457	49	167	56	19	74	126
전북	1,818	975	319	197	49	104	32	14	103	25
전남	5,267	3,762	351	587	73	240	39	25	133	57
경북	4,945	2,882	563	687	96	193	80	42	156	246
경남	4,906	3,212	556	547	57	188	37	35	253	21
제주	552	251	57	156	-	42	-	-	46	-

주: 공공기관등에는 항만여객시설, 유·도선장, 공항시설, 공연장, 주유소(충전소)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