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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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30		발의연월일 : 2018. 4. 24. 발 의 자 : 김병관ㆍ신경민ㆍ이수혁 박주민ㆍ김해영ㆍ소병훈 김상희ㆍ김철민ㆍ황 희 한정애ㆍ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화장실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여 비상벨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를 한 경우에도 관리비용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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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비상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설치기준에 맞게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제12조(시설 점검) (생 략)	제12조(시설 점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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