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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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211		발의연월일 : 2018. 4. 23. 발 의 자 : 진선미․김철민․백혜련홍의락․이재정․김병욱권미혁․표창원․강훈식홍영표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의 범위를 기술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적 기준을 포함한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고, 환경․기술 등의 변화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등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관리 과정에 필요한 관리적 기준(교육․훈련, 안전점검 등)을 안전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안전기준의 규정 범위를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행정규칙(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훈령․예규․공고)으로 명확히 하며(안 제3조제4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기준의 개선을 권고 및 그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 사항을 안전기준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안전기준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안 제34조의7제4항, 제5항 및 제8항 신설),

그 밖에 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기준심의회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 및 제78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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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2 중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를 “기술적 ․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하여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시․훈령․예규․공고를 말한다)에 규정한 것을 말하며”로 한다.

제34조의7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안전기준의 조사․연구, 안전기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기준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안전기준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⑧ 안전기준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일부와”를 “일부, 제34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로 한다.

제78조의2 중 “제71조제3항”을 “제34조의7제7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기준심의회 위원, 제7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의2. -------------------------------------------------------------------------------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하여 법령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시․훈령․예규․공고를 말한다)에 규정한 것을 말하며,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 위하여 안전기준의 조사․연구, 안전기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기준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안전기준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⑧ 안전기준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일부, 제34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 -------------------------------------------------------------------------------------------------.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7제7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기준심의회 위원, 제7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