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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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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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118		발의연월일 : 2018. 4. 18. 발 의 자 : 김석기ㆍ정갑윤ㆍ김재경 조훈현ㆍ박명재ㆍ송희경 박인숙ㆍ정종섭ㆍ김규환 신보라ㆍ추경호ㆍ박맹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제8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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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 또는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건축물인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제81조의3 및 제81조의4로 하고,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1조의4(종전의 제81조의3)제1항 중 “제81조의2”를 “제81조의3”으로 한다.

제81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신 설>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 또는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건축물인 경우
<신 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 (생 략)	제81조의3 (현행 제81조의2와 같음)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1조의2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제81조의4(빈집 정비 절차 등) ① ----------------------------------------------제81조의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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