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목 차>

1.행정처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김석훈
	담당부서(과)	건설정책과		직급
	국장			연락처	044-201-3515
	과장			이메일	sk1948@korea.kr

ㅇㅇㅇㅇㅇ    ㅇ ㅇ ㅇ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행정처분
	2.규제조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3.위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8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4.26～6.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대금지급 보증서를 미발급한 경우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7.규제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영업정지) 1개월 → 2개월, (과징금) 2천만원 → 4천만원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 건설업체수 61,811개(‘18.3월 기준)
	9.기대효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법령 위반에 따른 기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2.가.14)차목

-차)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1개월	2,000 만원	1개월	2,000 만원	1개월	2,000 만원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2.가.14)차목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는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의 단계적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 대금지급 보증 등도 생산체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현행 법령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공공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 보증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생산자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건설업자의 대금체불에 대하여 최소한의 영업보장과 생계보호를 위한 것이나,

ㅇ 보증서 미발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 112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 ‘15년(96건) → ’16년(99건) → ‘17년(141건)

ㅇ 건설기계 대여 계약시 보증서를 미발급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일자리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금대금 보증서 미발급 처분기준)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에 해당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현행 규정은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도록 하고 있음

ㅇ 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대금지급 보증수단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의 경우 보증서 미발급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시행령 별표6) 하도록 하고 있어,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조합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
건설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

3. 기대 효과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체불을 방지하고 대금지급 보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생산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규제의 목적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대여대금 미지급 방지, 대여업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상대적 열위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한 보호 강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보이며,

ㅇ 유사한 형태의 대금지급 보증수단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의 경우에도 보증서 미발급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을 부과(시행령 별표6)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별도의 기술에 대한 규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기술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보증서를 미발급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행정처분하는 것이므로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보증서 미발급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모든 건설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건설기계 대여 계약시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할 보증서를 미발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장벽을 설정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제 기준 정합성

WTO, FTA 등 국제규범에 따라 건설서비스에 대해 국내시장 진입과 외국인에 동등한 대우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건설업체 등에 대해 별도로 차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제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 일몰설정 여부

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여 그들의 지위 및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등 해당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네거티브규제와 무관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구체적 해외 기준 및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ㅇ 타법사례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위탁의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13조의2 및 제25조의3)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산업 종사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해 건설업자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기준을 하도금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 이미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운영 중이므로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나 경제적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임

ㅇ 규제 차등화 방안

-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동등한기준에서 적용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거나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인한 위반행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그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등을 적용할 수 있음(시행령 별표6의 행정처분 가중‧감경 규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업체의 등록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250여 개의 처분관청(종합건설업: 시‧도지사, 전문건설업: 시‧군‧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으로 연간 112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일선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법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처분관청(지자체)에 위임되어 기 운영중으로 추가적인 예산소요나 별도의 예산 수반사업이 아니므로 재정 집행의 문제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일자리위원회와 국토부‧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이행과제로 건설업계(건설협회‧전문협회 등)와 노조(한노총‧민노청 등), 전문가,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ㅇ 향후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일반국민,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 증감 등 정책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체불을 방지하고, 대금지급 보장을 강화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고,

ㅇ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과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의 공정한 생산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