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8. 4.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