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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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45		발의연월일 : 2018. 5. 30. 발 의 자 : 김정재ㆍ김영호ㆍ변재일 오세정ㆍ김민기ㆍ김현권 서영교ㆍ안호영ㆍ표창원 김석기ㆍ박덕흠ㆍ박명재 송석준ㆍ홍철호ㆍ정운천 이용주ㆍ최경환(평) 의원 (17인)

제안이유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토록 법령을 마련하였으나, 이 제도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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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92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92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2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