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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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01		발의연월일 : 2018. 9. 18. 발 의 자 : 임종성ㆍ김종회ㆍ박재호백재현ㆍ조승래ㆍ강병원김병욱ㆍ이용호ㆍ박홍근윤후덕ㆍ권미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서울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1개의 공동주택 중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기준 관리 및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이 권고기준이어서, 실내공기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선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나 노력은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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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주민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 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개선명령) (생 략)	제10조(개선명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주민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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