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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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31		발의연월일 : 2018. 4. 12. 발 의 자 : 윤관석ㆍ강훈식ㆍ이찬열 안호영ㆍ윤후덕ㆍ장정숙 조정식ㆍ김병욱ㆍ기동민 박 정ㆍ진선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도입‧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진성능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내진개수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서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고 그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의 실시를 명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시‧도지사는 내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개수대상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내진개수의 실시를 명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시‧도지사는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내진개수촉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수대상건축물의 내진개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내진개수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내진개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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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진성능”이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내진진단”이란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내진개수”란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대지 정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기존건축물”이란 2012년 3월 16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같은 날 후 건축 관계 법령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존시설물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또는 내진개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내진개수촉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국가내진개수촉진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내진개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내진개수촉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내진개수촉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내진개수촉진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보수 또는 비용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정리에 관한 사항

5. 내진진단 방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내진개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내진개수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의 중·장기 추진계획

3.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4. 지원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내진개수촉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과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내진개수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의 실시 목표에 관한 사항

2.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6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추진실적의 제출‧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의 촉진

제10조(진단대상건축물심의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른 진단대상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진단대상건축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 및 내진진단 명령) 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용도, 규모, 구조, 위치, 준공년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이하 “진단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분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진단대상건축물에 대한 내진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나 내진진단을 시급히 실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내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내진진단의 실시)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내진진단의 실시 명령을 받은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내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내진진단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내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내진진단의 실시 명령을 받은 자가 내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수대상건축물의 개수명령)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진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내진성능이 현저히 낮아 공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내진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진단대상건축물(이하 “개수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개수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수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분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개수대상건축물에 대한 내진개수를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4조(내진개수의 실시 및 보고)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내진개수의 실시 명령을 받은 개수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내진개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개수 결과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합격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내진개수 검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수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완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내진개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명령을 받은 개수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진개수의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의 검사 및 합격필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내진개수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수대상건축물의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내진개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수대상건축물의 내진개수를 실시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내진개수를 실시하는 개수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내진개수촉진기금의 조성 등) ① 시·도지사는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의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개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진개수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3.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드는 경비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내진개수지원센터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개수대상건축물의 내진개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내진개수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내진개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내진개수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내진개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내진개수 결과의 검사

2.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관련 지원사업의 홍보

4.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전문가 양성 및 교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는 내진개수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내진개수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지정의 취소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내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내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진진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비용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내진진단 비용 기준 등) ① 진단기관은 내진진단을 의뢰한 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범위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③ 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단대상건축물 또는 개수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현황, 내진진단 또는 내진개수의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7조에 따른 내진개수지원센터의 임직원(제17조제3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 칙

제22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개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내진개수의 보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2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 실시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개수 실시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진개수 보완 실시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