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3.5]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3.5,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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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함으로써 학교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22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