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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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20		발의연월일 : 2018. 8. 29. 발 의 자 : 신창현․권칠승․전재수 최재성․김경협․김민기 김병기․심재권․서삼석 김철민․노웅래․심기준 강병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8조제2항의 규정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부당 특약(각종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으로,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9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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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4호의2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제2항 또는 제38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제2항 또는 제38조의3------------------------------------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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