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95		발의연월일 : 2018. 8. 16. 발 의 자 : 이종배․함진규․이현재 조경태․박순자․최교일 유재중․곽대훈․김성태 전희경․임이자․송희경 조훈현․심재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방·군사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신 설>	24. 국방·군사시설
24. ∼ 28. (생 략)	25. ∼ 29. (현행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