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4920호, 2018.10.25. 공포)됨에 따라,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의 절차‧방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안 제7조, 제7조의2)

1) 기상청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구성‧운영(안 8조의3, 8조의4, 8조의5)

1)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진‧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 구성(안 8조의6, 8조의7)

1) 전문위원회 자문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안 제10조)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마.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안 11조)

1)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인증운영위원회(안 11조의3)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11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건과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인증대상‧기준 및 절차(안 11조의5)

1) (인증대상)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으로 규정

2) (인증기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도록 규정

3)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절차, 심사기간,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과태료(안 16조)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

- 규제 신설ㆍ폐지 등, ○○

대통령령  제        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된 관측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본부장(또는 처장)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 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8조의4 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에 심의회”를 “위원회에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4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5 제목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을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6 및 제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자문사항)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진방재정책에 관한 사항

2. 내진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산재해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진해일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

제8조의7(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진․화산방재정책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는 각 호와 같다.

1. 내진구조

2. 지질(단층, 지반)

3. 지진 및 지진해일 재해관리

4. 화산재해관리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위원회 위원

3.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28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

29.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제1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소속기관 및 시‧군‧구 소관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인증운영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설비 및 사무실

나.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다. 예산,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직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수령 및 그에 대한 심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의 결정 및 그에 따른 인증서 등의 발급

3.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및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인증 업무 처리 규정

3. 다음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

나.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에서 제6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지정의 갱신 등 인증기관 지정 및 그 취소ㆍ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인증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인증 심사 결과 해당 시설물이 해당하는 등급 등이 기재된 인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명판(認證名板)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발급 내역 등 인증 심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5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완ㆍ수수료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인증의 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심사 요청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제3호”를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내에서 위반행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제2호 가목․나목은 제외한다)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증 신청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 등에 특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4 제2항제1호	인증기관 취소
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조의4 제2항제2호	인증기관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4 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인증기관 취소
라.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조의4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의4 제2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4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의	□	결재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인증운영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

제        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위 기관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이내
① 신청인	업체명(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실 무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F A X 전자우편
②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③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④ 공사시공자	회사명(대표자명)	면허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⑤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⑥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인증대상 건축물군
소재지 주소
건축물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신청건축물의 내진등급	등급	신청인증등급	등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건 축 주

준공(예정)일

주    소

층    수

연 면 적

건축물 용도

설 계 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

:

:

:

:

:

:

:

:

:

인증번호

인증기관

유효기간

:

:

:

.  .  . 까지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기준

:

:

위 건축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 등급 : 내진 (    )등급 (    )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② ----------------------지진화산국장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2. 제3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 < 삭 제 > 2. < 삭 제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된 관측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본부장(또는 처장)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추천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추천 철회) < 삭 제 >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생 략)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심의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5(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자문사항)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진방재정책에 관한 사항 2. 내진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산재해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진해일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
<신 설>	제8조의7(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진․화산방재정책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는 각 호와 같다. 1. 내진구조 2. 지질(단층, 지반) 3. 지진 및 지진해일 재해관리 4. 화산재해관리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위원회 위원 3.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
<신 설>	2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28. (생 략)	30. (현행 제2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소속기관 및 시‧군‧구 소관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신 설>	제11조의3(인증운영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1조의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설비 및 사무실 나.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다. 예산,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직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수령 및 그에 대한 심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의 결정 및 그에 따른 인증서 등의 발급 3.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및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인증 업무 처리 규정 3. 다음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 나.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에서 제6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지정의 갱신 등 인증기관 지정 및 그 취소ㆍ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1조의5(인증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인증 심사 결과 해당 시설물이 해당하는 등급 등이 기재된 인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명판(認證名板)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발급 내역 등 인증 심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5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완ㆍ수수료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인증의 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심사 요청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과태료)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과태료) ---------------------------------------------------------------------------------------------------------------------------------------------------------------------------------------------------------------------------------------------------------------.
1. 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1. -------------------------------- 제3호부터 제7호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진방재정책과
연 락 처	044-205-5182